법령 산림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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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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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오수 1 김인규 1 박승서 1 이오영 1 김백영 1 이세형 1 조현우 1 민경한 1 윤형한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2두9780 판결
  [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][공2005.2.1.(219),204]
 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6, 2002. 3. 4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

1999년

1998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, 1998. 6. 25.
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산림법

7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5다2025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3.15.(54),65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6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3, 1996. 12. 20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1, 1996. 12. 20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35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12.15.(24),355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2, 1996. 9. 13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한국방송공사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5, 1996. 9. 13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4, 1996. 9. 13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32, 1996. 9. 13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법

15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2456 판결
  [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24;공1996.4.15.(8),1134]
 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누12395 판결
  [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82]
   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
   교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